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권등기설정신청 셀프 후기(소요시간, 동선, 팁 등)

개인적인 사정은 거두절미하고

서울지방법원(교대역)에

임차권 등기를 직접! 혼자서!

설정 신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

본인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효율적인 동선을 안내하고자 기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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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블로거가 아닌데다, 멘탈이 터져있는 상태여서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해 글 위주로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원래 블로그에 존대도 안하는데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비장하게 존대로 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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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저는 한번 계약한 집에서 계약기간 만기될 무렵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과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2장 모두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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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임차권등기설정

본 게시물에서 안내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법원찾기

2. 임차권등기설정 준비물

3.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치

4. 접수 동선 및 절차, 소요시간

5. 주의사항 및 신청서 작성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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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법원찾기

포털사이트에 관할법원찾기 검색 -> 링크 접속 -> 주소지 입력 -> 확인!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나온 분들은 아래로.. 아니면 창닫기....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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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설정 준비물

위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데스크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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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법원 가서 작성!

2) 부동산 목록 1부 --- 법원 가서 작성 !

3)~6) 인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 현금 구비해갈 것 !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본 --- 법원 앞 무인발급기에서 출력 가능 !

8)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 법원 앞 무인발급기에서 출력 가능 !

9)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신고필증) --- 직접 준비 !

10) 임대차해지통지 소명자료 --- 직접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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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해오라고 하는데,

저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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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첫 계약서 1부, 두번째 계약서 1부),

신고필증, 확정일자부여현황(첫번째, 두번째 계약건 각 1부), 임대차해지통지 소명자료(문자내역 캡쳐본 출력),

현금 5만원, 신분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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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이나 초본 둘중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몰라서 그냥 다 뽑았어요!

마찬가지로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부여현황 둘 다 필요하지는 않고 아마 신고필증만 있어도 될텐데

혹시몰라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다시 뽑아갔습니다.

등본, 초본, 신고필증은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력했고

확정일자부여현황은 법원 가기 전날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로 출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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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치

지하철 2호선,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에서 내려서

11번 출구로 나와서 나온 출구방향으로 쭉 직진하면 됩니다. (feat. 약간의 오르막 언덕길)

걷다가 왼쪽으로 나오는 첫번째 출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동관 건물이 보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바로 동관 건물에서 진행되니 그대로 쭉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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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바로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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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동관이 보입니다. 이리로 쭉 걸어가면 왼쪽에 작은 입구가 있고요,

그걸 지나가면 다시 왼쪽에 누가봐도 메인 입구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메인 입구!!! 처럼 생긴 곳... 그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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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차량 이용 가능하나 차량5부제를 실시하고 있어 요일마다 주차 불가능한 차량 끝번호가 2개씩 있어요.

저도 차를 끌고갔다가 하필 차량5부제에 걸려 주차를 못하고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차 가져가실 때는 차량 5부제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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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5부제: 각 요일에 해당하는 차량 끝번호는 주차 불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6	2, 7	3, 8	4, 9	5, 0

 

 

★ 4. 접수 동선 및 절차, 소요시간 ★

와 진짜 글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군요. 이만큼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효율적인 동선과 접수 절차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에요. 제가 고생해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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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요시간

임차권등기설정 법원에서 셀프로 접수하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시죠?

이 절차대로 하시면 예상 소요시간 30분~1시간 입니다.

신청서류 작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서에 쓸 내용을 미리 작성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대기인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대기자가 없는 상황이고 신청서에 쓸 내용을 미리 다 준비해가셨다면 30분 안쪽으로도 가능할 거에요.

저는 딱 1시간 걸렸습니다. 신청서에 내용을 자꾸 틀려서 여러 번 다시 쓰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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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동선 및 절차(순서)

동관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발급받고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건물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해야 해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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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관 입구 맞은편 무인발급소에서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출력(카드결제 가능)
2. (접수확인증이 필요한 경우) 동관 입구 등지고 우측 우체국에서 500원짜리 전자인지 발급 요청(현금)
3. 이제 동관 입장!!! 동관 들어가서 입구 바로 앞 메인 안내데스크(이하 편의상 안내데스크A) 왼쪽으로 가면 왼쪽 안쪽에 또다른 안내데스크(안내데스크B) 있음
4. 안내데스크B에서 임차권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구비서류목록표와 부동산목록 작성 예시, 부동산목록을 작성할 갱지같은 것을 줌
5. 안내데스크B 왼쪽 서류 양식함으로 이동→양식함에서 임차권등기설정 서류 챙겨서 수기로 작성
6. 부동산목록과 임차권등기신청 서류 각 1장씩을 작성하고 나서 다시 안내데스크B로 가면 서류를 뽑아줌
7. 그 서류를 들고 건물 2층 올라가면 신한은행에서 각종 돈 지급(현금). 영수증과 인지 받아서 들고 다시 1층 이동
8. 안내데스크B 앞 번호표 뽑는 기계에서 신청 버튼 누름(7,8,9번 창구)
9. 해당 창구로 이동하여 가져온 모든 서류 제출→담당자가 내용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 알려줌→접수확인증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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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및 신청서 작성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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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서류함 앞에는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예시가 있어요. 신청이유를 저대로 쓰셔도 되는 분은 복붙하듯 쓰셔도 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신청이유 참고할 만한 예시들이 있을거에요. 저는 즉석에서 생각나는대로 썼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받는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인(임차인)에 본인의 이름, 주소, 전번, 주민번호를 적고, 피신청인(임대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세요.

신청취지에 써야 할 날짜들이 다양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헷갈리면 나중에 날짜 고쳐쓰라고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집중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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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 쓴 날짜
2. 임차보증금액 = 보증금, 차임 = 월세. 전세의 경우 차임 빼고 임차보증금액만 기재
3. 주민등록일자 = 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내가 그 집에 전입 등록된 날짜
4. 임차범위 = 샘플과 같이 작성
5. 점유개시일자 =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입등록된 날짜(첫번째 임대차계약 후 그 집에 살게 된 날짜)
6. 확정일자 =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증빙서류에 적혀있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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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재계약을 하신 경우

(1)첫번째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 (2)두번째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 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는 물론 첫계약과 재계약건 둘 다 가져가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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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 임대차계약일자: (1) 20XX. XX. XX, (2) 20XX, XX, XX

2. 임차보증금액: (1) XXX,XXX,XXX만원, (2) XXX,XXX,XXX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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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는 인터넷에서 정보들을 보고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3-4줄 이내로 메모장에 적어 가신 뒤 현장에서 종이에 옮겨 적는 걸 추천드려요.

수기로 적다보니 한 글자라도 잘못쓰면 다시 써야해서 여러 번 새로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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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목록 작성

위 서류는 부동산 목록 작성 예시입니다. 이것과 빈 갱지를 주면서 작성하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동관 입구 맞은편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첫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받은 갱지에 수기로 일일이 작성하면 됩니다... 왜 이런...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되진 않지만

이미 지쳐보이는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을 괴롭히지 않고자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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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가져가는 거 잊지 마십시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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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저도 어찌저찌 반쪽짜리 영혼으로 살고 있지만,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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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접수 잘 하시고 다들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서류들을 잘 챙겨서 보증보험측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러 가야지요...

밥 잘 먹고, 건강합시다. 그래야 이 지난한 싸움이 끝날 때까지 버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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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화이팅!

무책임한 임대인과 악랄하고 파렴치한 부동산업자 빼고 모두 화이팅!